통합당, 167억 건물 폭파 북에 배상청구 추진
2020-06-18 뉴스1
미래통합당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 북한에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2020년까지 168억 8700만원이 투입됐고,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건설에도 세금 530억원이 들어갔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 측은 18일 북한에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법의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다.
관련법에는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금 집행 방식처럼 북한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동결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법안 의뢰서에 따르면 태 의원 측은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 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 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며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 북한에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2020년까지 168억 8700만원이 투입됐고,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건설에도 세금 530억원이 들어갔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 측은 18일 북한에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법의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다.
관련법에는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금 집행 방식처럼 북한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동결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법안 의뢰서에 따르면 태 의원 측은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 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 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며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