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작성’ 환경영향평가 업체 찾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6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서는 올 상반기 제출된 서면 자료를 기초로 환경영향평가 거짓 및 부실 작성 등 법정 준수사항,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또 자연생태 및 대기 분야 등 환경 현황 조사 인력 적정,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환경영향 평가업체와 측정대행 업체 간 측정대행 분야, 대행 항목 등 업무 대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적정 이행 여부를 꾸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신뢰도 향상에도 적극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측 및 저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능력 향상 및 제도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