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통합신공항 해법 없나
군위군 단독 유치 입장 불변 오는 31일까지 합의 불발 시 사업 자체 무산될 위기 처해 경북도 “끝까지 설득해 볼 것” 대구시 “제3후보지 추진 건의”
2020-07-08 황병철기자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군위 군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위해 법적소송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 군위군을 설득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현재로서는 군위군이 이에 선뜻 응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경북도는 어떻게든 군위군을 끝까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마냥 군위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제3후보지 추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8일 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지 결정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유치 신청하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선정위원회는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하고 탈락시킨 뒤 이전 후보지 모두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공동 후보지로 이전하려면 의성·군위군 두 지자체 모두가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성군수는 이미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위군수가 이달 말까지 유치 신청을 하면 계획대로 공동후보지를 추진하고, 그러지 않으면 공동후보지도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된다”고 했다.
모든 열쇠는 결국 군위군이 쥐고 있다.
군위군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군위 측은 지난 1월 주민투표 이후 단독 후보지 우보 유치를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지원방안도 탐탁치않다는 반응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한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촉박해진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을 어떻게든 ‘합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의 불발 시 ‘제3후보지’로 재추진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각각 입장이 다르다.
대구시는 의성·군위군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방부에 제3후보지 선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당시 탈락한 성주·고령과 영천 등이 새 후보지로 떠오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뜻을 존중해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을 설득하겠지만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제3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마지막까지 공동 후보지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시가 성주와 영천 등을 제3후보지로 거론하지만 막상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