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통째로 세종시 옮겨야”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수도 완성돼야 균형발전 일자리·부동산 문제도 완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 대상 규제 강화… 초과 이익 환수”
2020-07-20 손경호기자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면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사회 구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면서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