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 정부 22번의 부동산 대책, 진단부터가 틀렸다”
2020-07-21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의 22번에 이르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추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을 굳이 외면하면서 집값 상승지역의 주택 소유자/거주자와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99 또는 10: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 관련 4법 등과 같은 반시장ㆍ반헌법적 대책 추진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p 감면하는 한편, 양도세도 크게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등의 9대 조치를 제안했다.
특히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법제화, 60세 이상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로 50~90%까지 대폭 감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제도 유지로 정책 신뢰도 확보 동시에 전월세 공급기능이 지속되도록 할 것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ㆍ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비중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 임대차 4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입법 추진 중단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