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번호 부여 가능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당일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신속히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지역 관할 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도 불편없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