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라인 일색…‘정권수사’ 제대로 될까
검찰 중간간부 인사·직제개편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앞두고 靑선거개입·故박원순 의혹 등 사실상 수사 불가능 우려 전망 ‘특정라인 없앤다’ 秋발언에도 검찰 안팎·정치권 온도차 뚜렷
2020-08-09 뉴스1
여기에 조만간 있을 중간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조정까지 시행되면 사실상 현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냈다. 법무부는 또 이르면 이달 내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개편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에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추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전례와 달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 현 정권과 여당에 부담스러운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15 총선이 끝난 후 관련 수사를 재개했으나 핵심 피의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추가 수사는 넉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파견기간이 끝난 이들 검사들에 대해 파견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파견 검사 3명을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부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수사 착수 석달째가 되도록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2명의 고검장 승진자 중 1명으로 이번에 대구고검장에 임명됐다.
추 장관이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 1월 수사를 시작한 뒤 최근에야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은 온도 차가 크다. 이번 정부 들어 중용된 친정부 인사들을 승진키시거나 핵심 요직에 임명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