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맞서 포항시청서 시민 1인 시위 “감성팔이식 법 제정 위험”

2020-08-19     이예진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포항시청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전국을 순회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맞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평등버스’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출발해 오는 29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자회견, 문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포항시청 앞에 평등버스가 도착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법 제정을 외치는 동안 한쪽에서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가진 것이다.

1인 시위였지만 5~6명 정도 함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시위에 동참한 한 시민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차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자유, 공교육 등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감성팔이 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평등버스를 환영한 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관된 주장만 펼치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최근 정의당을 중심으로 입법발의 된 법안으로 성별, 성정체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차별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찬반 주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