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살림살이 어렵다… 예산 긴축 편성
코로나19로 경제사정 악화 1500억 결손 불가피 전망 시, 혁신성장 투자확대 등 전략적 예산운용 편성 추진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 극복”
2020-08-20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외 및 지역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재정의 긴축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20일 철강산업 등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자체세입 600여 억 원 감소와 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300여 억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대비 900억 원 정도 줄어들는 반면 세출은 법적·필수경비 및 사업비 증가로 600억 원 정도 늘어나 총 1500억 원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올해 이미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감액을 통보해 포항시의 경우 206억 원이 감액 확정되었고 자체 세입감소 및 연내 추가 소요액 등으로 5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포항시는 재정긴축운용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해 경상경비 10% 의무절감 및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제한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해 300억 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부족분 2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에 21일 ‘2021년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전략적 예산운용 편성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민의 안정적 일상생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큰 폭의 세입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으로 연례·반복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이내 의무절감, 행사·축제 효율화, 민간보조금 총한도액 내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을 제외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방재정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편성,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집중하고 주민안전 및 생활SOC 시설투자 확대,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사업에 집중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라정기 포항시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기극복과 포항의 성장을 위한 부분에 재원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원점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