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가족재단, ‘n번방 근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머리 맞대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주제 유관기관 공동 학술 웹세미나

2020-09-03     김무진기자
대구여성가족재단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30분 재단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및 대구지방경찰청,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 웹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줌(zoom) 웨비나’를 이용해 실시간 중계된다.

발제에는 총 3명의 관련 전문가가 나선다.

우선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사무국장은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구조’를 주제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 산업구조 및 문화구조의 문제를 지적, 기술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성폭력의 양상을 분석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국제사법 공조강화 및 독립몰수제도(유죄판결 전이라도 민사재판이나 행정처분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과 원인 및 대책분석’을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예방적 측면에서의 인식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 조성제 한국치안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윤희 대구지방경찰청 성평등 정책담당, 김동률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김재민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곽미경 대구경찰청 경감, 김연희 1366대구센터장이 디지털 성범죄 성과 및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진일보한 정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