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가전사업, 실제로는 ‘저효율 사업’
4300억 예산 투입됐지만 고효율 가전판매 영향 없어 구자근 의원 “소수만 혜택 기금 폐지하고 법 개정해야”
2020-09-28 손경호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가 가전 소비의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20~30만원을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 진행했다.
특히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으뜸가전사업은 2016년 내수 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 한전 재원 959억을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한전 재원 122억, 전력기금 178억을 포함한 300억, 2020년 1차·3차 추경을 통해 전력기금 3000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28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황’을 보면, 4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으뜸가전사업은 내수 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대상 품목이였던 5개 가전의 판매 실적은 925만5,335대였으며, 사업을 진행 하지 않은 2017년부터 11대 가전제품 판매 현황을 보면, 2017년 507만9706대, 2018년 604만6627대, 사업을 진행한 2019년 629만4270대가 판매됐다.
구자근 의원은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경제 불황에도 고가 가전을 구입 할 수 있는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고효율 가전 확대가 목적이라면 사회적약자를 위한 무상지원사업이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 의원은 “기금 운영을 이런식으로 하니 정부의 쌈짓돈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 있는 5조원 가량의 재원으로 공익적사업만 시행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