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없고 정쟁만 남아”… 경실련 ‘최악 국감’ 혹평
2020-10-27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7일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최악의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는 없었다.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민생파탄, K-방역, 의대국시 거부 등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복원, 부동산 안정 등에 대한 제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값문제를 다루는 국토위를 두고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정부의 시인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재검토와 개혁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분야를 두고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생 국시허용 및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루었으나, 야당의 대안제시는 원론 수준에 머물렀고 여당은 정부정책 홍보와 두둔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에 대해 “보수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정부여당은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실책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는 없었다.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민생파탄, K-방역, 의대국시 거부 등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복원, 부동산 안정 등에 대한 제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값문제를 다루는 국토위를 두고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정부의 시인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재검토와 개혁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분야를 두고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생 국시허용 및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루었으나, 야당의 대안제시는 원론 수준에 머물렀고 여당은 정부정책 홍보와 두둔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에 대해 “보수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정부여당은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실책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