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순탄할까
靑·與 가덕신공항 가닥 불구 국토부, 원점서 재검토 시사 절차상 원칙 무시 역풍 우려 TK·타 지자체 반발 감수해야 패트·특별법 제정 쉽지 않아 MB·박근혜 정부서도 ‘후폭풍’
2020-11-23 손경호기자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원점 재검토의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부산시와 PK(부울경)정치권이 요구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백지화 결과 발표와 관련,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의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관건은 ‘답정너’가 된 가덕신공항의 선정 절차다.
국토부는 줄곧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면 ‘후보지 물색 등 원점에서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다시해 김해신공항 외에 새로운 대안입지를 검토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덕신공항 외에 지난 2016년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조사에서 2위였던 경남 밀양도 검토 대상지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다 TK(대구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가덕신공항 결정 논의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까지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가덕신공항 문제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때문에 부산시와 PK 정치권이 부랴부랴 서두르고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패스트트랙과 특별법이 그리 간단한 문제인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다보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가덕신공항을 빨리 마무리 짓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PK 일각에선 공항입지 선정에서 아예 국토부를 패싱했다는 이야기도 한때 흘러나왔다. 그러나 기본절차를 무시할 경우, 가덕신공항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런 ‘후폭풍’을 감당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최종 조율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가덕신공항은 청와대의 의지와 그 반영 여부로 귀결될 것”이라며 “절차는 사실상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