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적 민원 적극 해결로 국민 행복지수 높이기 눈길
2020-11-24 박성조기자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소유권의 공유와 불규칙적인 형태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약 등 삶의 질 저하와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정보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및 소유권 분쟁해소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혔다.
이와함께 불규칙적인 토지를 바르게 정형화하여 도면상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활용가치의 극대화 및 지적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선진 사업화 사업 완료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며 현재까지 8개지구 1300여필지 9만여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울진읍 고성리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지적불부합지 339필지 38만여제곱미터에 대한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2006년 3차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1만여건을 등기 완료하여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재산 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한 적이 있으며 법 시행 기간중 소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소유권이전을 등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