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묘혈을 파는 북한

2006-07-05 경북도민일보

　북한이 5일 새벽 미사일을 발사했다. 모두 6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동 2호 미사일 1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5발 등 6발이 발사됐으며, 대포동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공갈극이 현실화됐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될 태세다.
　북한의 미사일 광란극은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반대하는 도발행위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외교부로 북한대사를 불러 미사일 발사 중지를 촉구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한 관심끌기는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를 자초해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을 사정거리로 한다는 대포동 2호는 발사됐지만 동해상에서 폭발함으로써 한심한 미사일 발사 수준만 세계에 공개하고 말았다. 대포동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 미국의 요격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특히 한국정부의 태도는 안팎 주목의 대상이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새벽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한국은 오전 11시에야 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치부하려던 분위기와 연결된다.
　이 기회에 따끔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절실하다. 대북지원을 중지하면 남북긴장이 높아진다지만 북한이 미사일 광란극을 포기하지 않는한 미국 등을 자극해 한반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퍼주기’를 밥먹듯 해온 결과가 미사일 공갈극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제발 북한 눈치보기는 그만하기 바란다. 북한 남포항 현대화 지원과 같은 얼빠진 계획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