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힘이 안 빠지려면

2006-07-05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복잡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할 때 차관들이 많이 나와 `대통령 힘이 빠졌다’고 신문이 쓸까 걱정했어요”라고 뼈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신문들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기용 등을 신랄히 비난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 표출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떻든 속이 아프니까 하는 얘기”라며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런 유형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릳이라고 말했다. 정부인사나 정책마다 언론, 특히 신문의 비판이 `속 아프다’는 얘기고, 이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 `속앓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단한 것이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욕을 갖고 단행한 개각에 언론이 `회전문 인사’니, `코드인사’니 꼬집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또 신뢰하는 측근 기용에 대해 지방선거 참패 민심에 역행하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섭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언론의 비난이나 비판은 그 원인을 청와대 스스로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경제·교육부총리 등을 교체키로 하자 국민들은 선거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침체된 경제와, 혼란으로 점철된 부동산· 세금· 교육정책이 바로 잡히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고 국민이 기피하는 인물을 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레임 덕은 각료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 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지지를 얻을 때 레임 덕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 시작과 끝은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