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마른수건도 짜야 할 판’
코로나 여파 경제위축 포스코 등 철강공단 영업이익 줄어 지방소득세 340억원 감소 등 자체 세입 600억 감소 전망 세출 수요는 늘어… 지방채 800억 발행해 재원 충당 계획
2021-01-17 김대욱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등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거둬들이는 자체 세입은 지난해보다 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포스코 등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포항철강공단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34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올해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17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나머지 철강공단 업체들의 지방소득세 감소분도 17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납부액도 줄어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도 시 세입이 주는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비 등의 지출 증가로 시가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 정도 줄면서 올해 시 자체세입도 그만큼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출해야할 세출수요는 오히려 늘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이 증가했고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미래 신사업 및 해양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500억원, 경북도 지역개발기금에 300억원을 빌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시 의회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지방채 사용처는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40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보상 150억원,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116억원, 다원 복합센터 건립 10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억원, 흥해공공도서관 건립 30억원, 국지도20호선(효자~상원) 건설 20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 큰 폭의 자체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으로 연례·반복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해 10%이내 의무절감, 행사·축제 효율화, 민간보조금 총 한도액 내 편성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자체세입이 크게 줄면서 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원점 검토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항시 예산은 총 2조4358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조1719억원, 특별회계 263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