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2021-02-08 황경연기자
지난해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및 임대차 기록·관리등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4100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도 상주시에 소재한 농지 9만건에 대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ㆍ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농가주 일반 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되고 있다.
윤해성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공적장부 기능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막겠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