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넓고 두터운 지원에 과감한 추경 편성”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 계획 4차 재난지원금 신속추진 약속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숙제

2021-02-22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과감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제회복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면서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근거없는 폄훼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야당 지도자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100조원 국민께 드리자고 제안한 게 바로 엊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장기화는 취약 계층 삶을 더 어렵게 한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모든걸 표로 계산하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심각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고, 3월 말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내내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당정청간 여러 채널에서 많은 논의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차(7.8조원),3차(9.3조원) 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주 대통령과 당대표 등 지도부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률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상당히 충분히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다는 환경이 있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5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이 청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있었고, 대통령도 소득파악 시스템 조기에 파악해보자 만들어보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25일께 세부 내용에 대해 가닥을 잡고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