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살려내라”
공사기한 2년 연장 결정에 사실상 사업 종결 수순 지적 문 대통령에 원상 복구 촉구 “차기 정권으로 결정 미루고 법적 책임 회피 꼼수에 불과”
2021-02-23 손경호기자
구자근, 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위원장 권성동)은 23일 신한울 3·4호기를 살려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 2년 연장은)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발전사업허가 연장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면서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월성 1호기를 7000억원 들여 수명연장을 해놓고 경제성 조작을 통해 강제 조기 폐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신한울 3·4호기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만 원전 쇄국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재앙을 맞이할 뿐”이라면서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