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엄마’ 위기가구 조사때 “소득 있다” 거짓말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영아 방치 사망과 관련해 구미시가 이 아이의 집을 위기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친모 A씨의 거짓말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A씨 가정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A씨가 거주하는 동사무소로 이 사실을 통지했고,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A씨가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했다는 것. 그런데 빌라 문은 잠겨 있었고 동사무소 직원은 현관에 안내문을 붙인 뒤 연락을 기다렸다.

며칠 후 안내문을 보고 A씨가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자기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남편도 소득이 있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는 것. A씨가 “이상이 없다”고 답해와서 동사무소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과 긴급 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

앞서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A씨가 사는 빌라에서 전기요금이 3개월간 연체되자 지난해 5월 20일 전류제한기를 설치한 뒤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관리 시스템’에 이같은 사실을 올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단전, 단수 등 공공 및 민관 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지원을 돕는 시스템이다

전류제한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택용 전기에 한해 완전히 전기를 끊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660와트의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 흔히 ‘단전’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위기가구로 분류가 돼도 당사자가 ‘(경제적으로)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