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2021-03-01     이예진기자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생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돼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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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모든 고교 1·2·3학년 학생 124만명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고·예고·국제고 등 94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