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비’
5만건 대상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중점 점검… 불법 임대차 정황 발견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2021-03-03 정혜윤기자
3일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과 함께 올해 말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5만건에 대해 현행화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농지 가운데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이다.
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농지원부를 비교 분석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 필요 시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조대호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