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檢… 월성원전 수사 어떻게 되나
수사 동력 약화, 차질 불가피 산업부 공무원 재판에 그칠 수도
2021-03-04 손경호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권을 겨냥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직접 지휘해 온 월성원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특히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진 ‘정치적 수사’ 비판 국면에서 검찰 수장의 부재는 수사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전지검은 앞서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청와대 윗선을 남겨두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약 4개월 끌어온 원전 수사에 대한 검찰 결과물이 오는 9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법정에 세우는데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사의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총장 부재와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검찰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이 직접 지휘해 온 월성원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특히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진 ‘정치적 수사’ 비판 국면에서 검찰 수장의 부재는 수사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전지검은 앞서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청와대 윗선을 남겨두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약 4개월 끌어온 원전 수사에 대한 검찰 결과물이 오는 9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법정에 세우는데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사의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총장 부재와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검찰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