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자원 회복 추진
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TAC 관리대상 50% 확대 등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503t 회복 목표 추진과제 마련
2021-03-08 이상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어업인과 국민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보호활동이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이 수립돼 시행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8년 313만t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오는 2025년에 400만t, 2030년에 503만t까지 회복이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번째는 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이다.
지난해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수집·관리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두번째는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이다.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 고래 위판 대상 최소화·혼획저감어구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번째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이다. 해역별 생태계 특성, 해양환경의 영향, 소비패턴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오는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네번째는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이다.
오는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해 약 18만t의 블루카본을 흡수, 탄소중립 실현도 기여도 목표다.
다섯번째는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이다.
어업인을 비롯해 주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이 수립돼 시행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8년 313만t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오는 2025년에 400만t, 2030년에 503만t까지 회복이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번째는 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이다.
지난해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수집·관리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두번째는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이다.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 고래 위판 대상 최소화·혼획저감어구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번째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이다. 해역별 생태계 특성, 해양환경의 영향, 소비패턴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오는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네번째는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이다.
오는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해 약 18만t의 블루카본을 흡수, 탄소중립 실현도 기여도 목표다.
다섯번째는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이다.
어업인을 비롯해 주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