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목소리 외면 그만… 정부는 등록금 문제 책임 다하라”
대학생단체, 청와대 인근까지 ‘등록금 반환 촉구’ 행진 진행 일시 아닌 근본적 해결책 필요
2021-03-08 이예진기자
8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등록금 반환,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월께부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돼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그대로 납부해야만 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10~20만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주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학생들의 교육 불만족도는 80%였으며, 등록금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91%에 달했다.
이들은 “2020년 많은 대학생은 경기침체에 아르바이트를 잃었고, 불명확한 학사 일정에 공허한 월세를 지출했으며, 열악해진 교육환경에 교육권 역시 침해받았다”며 “대학과 교육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은 모두 대학생들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은 ‘재정이 없다’,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지만 정부는 유독 대학생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에는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의 외면은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그나마 있었던 예산까지 삭감했고, 신년 계획에서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았으며, 기존 국가장학금까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교육 불만족 80% 등록금 반환을 책임지고, 2021년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 예산을 배치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검은 옷, 흰 가면, 대학생의 부담을 상징하는 가방을 메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