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직자 투기,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

“부정 행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국회에 투기차단 제도 마련 요청

2021-03-10     손경호기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제도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면서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당정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면서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