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공모
50개소 선정 최대 150억 지원 지역의 상생·화합 중점 고려
2021-04-29 이상호기자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120개소, 올해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0개소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이 대상이다.
최종 대상지는 시·도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감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1개 마을-1개 신청’이 주로 이뤄졌으나 2개 이상 마을이 화합해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모지침을 마련했다. 또 공모계획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인 ‘생활서비스 복합화시설’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함께 개선하고 장기적 어촌마을의 개방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 요소를 해당 마을이 직접 발굴해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도록 하고 서면평가 항목을 신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어촌계 신규계원 수용 노력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어촌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로 도약이 목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마을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목표가 지역의 상생과 화합인 만큼 각 지역에서는 이를 고려한 공모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