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10일 대구서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2021-05-09 손경호기자
김두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10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연다.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온 김 의원은 다섯 번째 방문지로 대구광역시를 택했다.
김 의원이 준비한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 발표와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종길 달서구 의원과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는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경상대 김공회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이유와 관련, 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정부가 나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획기적인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준비한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 발표와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종길 달서구 의원과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는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경상대 김공회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이유와 관련, 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정부가 나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획기적인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