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윤 영주시의원, 보편적 교육복지 촉구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입학준비금 지급해야” 제안
2021-05-13 이희원기자
보편적 교육복지 제도를 위한 이 의원의 5분 발언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보니 전국 168여 개소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영주시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워 입학준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예산은 30만원정도의 교복비가 지원될 시 4억~5억원정도의 예산이 추산되고, 해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예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학생 복지 증진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