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평가 ‘大賞’
6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읍면순회 토론회 진행 등 작년 92건 규제 개선 성과
2021-05-20 황병철기자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규제혁신, 네거티브 규제도입 실적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5개 지표), 도 자체평가(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정, 규제개혁 읍면순회 현장토론회를 비롯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총 9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개선ㆍ수용하는 성과를 거두고 큰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군은 그동안 공직자 스스로가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올해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시책에 발맞춰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