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민간합동 기구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이 법안은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