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시군 ‘8인 모임 허용’ 확진 줄고 경제 활력 좋아졌다
경북·전남·경남·강원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결과 중대본 “확진자 관리 가능 수준 희망 지자체 적극 확대할 것”
2021-06-16 김우섭기자
확진자 수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경제 활력이 높아졌다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평가다.
16일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북·전남·경남·강원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 있다.
경북(4월 26일 적용)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지만,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지역인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조치도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1달 이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경북은 개편안 시범적용 도입 전 인구 10만명당 0.15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시범적용 후 0.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적모임 완화 등으로 지역 소비는 증가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했다.
경북은 개편안 도입 이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를 기록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 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시범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