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주택 공급정책 지속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공급정책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첫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며,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송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그는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 그는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며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으로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 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