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있으면 얼른 내세요”
2008-01-07 경북도민일보
포항시가 새해 들어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준 체납액 318억 원의 30%인 95억 원을 목표로 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선 것은 2007년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 정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동안 구청과 읍면동 세무조직을 활용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팀을 구성,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3만5000여대)의 50%를 영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액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하여 공매처분함으로써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서울시의 `38 세금기동팀’과 유사한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세 정리 기동팀’을 본청에 편성할 계획이다.
체납세 정리 기동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및 친인척의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고 수색 및 현물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2007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추진해 당초 정리목표의 98.7%(도내평균 69.6%)인 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김명득기자 kim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