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책사업 유치에 지역 역량 결집해야
2021-07-07 경북도민일보
포항시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역량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K-바이오 랩허브’ 공모 사업에서 예선 탈락했다.
그동안 도와 시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일원을 공모 대상지로 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정부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경북권 유치 당위성을 알렸지만 최종 평가 대상지 5곳에 들지 못했다.
중기부는 5일, 유치 도전 11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와 충북 오송, 경남 양산, 전남 화순, 인천 송도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발표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최종 후보지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지원 및 국내외 제약사·병원과의 협업 등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24년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00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방비도 85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포항시의 국책사업유치 실패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에서도 포항은 충북 청주에 밀리며 탈락했다. 당시 포항에 3세대 원형,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가 있어 가속기 집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영일만횡단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지난 2019년 1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각종 공모나 대형 국책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포항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책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합리적 심사보다는 정치논리에 밀리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국책사업은 예전과는 달리 주먹구구식을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보는 지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최종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우선은 예선은 통과해야 한가닥 기대를 할 수 있다. 번번이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우선 공모에는 평가항목과 배점이 있다. 이 가운데 평가항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건상 평가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도전해봐야 소용이 없다. 또한 이런 국책사업의 경우 시장 혼자 애를 쓴다고 될 리가 없다. 출향인을 비롯,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포항시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는 이런 점들에서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사전 정보파악과 치밀한 준비를 하는 내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필요하다면 외국대학이나 기관과도 정보를 교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포항시는 우선 실망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바란다.
그동안 도와 시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일원을 공모 대상지로 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정부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경북권 유치 당위성을 알렸지만 최종 평가 대상지 5곳에 들지 못했다.
중기부는 5일, 유치 도전 11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와 충북 오송, 경남 양산, 전남 화순, 인천 송도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발표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최종 후보지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지원 및 국내외 제약사·병원과의 협업 등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24년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00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방비도 85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포항시의 국책사업유치 실패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에서도 포항은 충북 청주에 밀리며 탈락했다. 당시 포항에 3세대 원형,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가 있어 가속기 집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영일만횡단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지난 2019년 1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각종 공모나 대형 국책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포항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책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합리적 심사보다는 정치논리에 밀리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국책사업은 예전과는 달리 주먹구구식을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보는 지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최종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우선은 예선은 통과해야 한가닥 기대를 할 수 있다. 번번이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우선 공모에는 평가항목과 배점이 있다. 이 가운데 평가항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건상 평가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도전해봐야 소용이 없다. 또한 이런 국책사업의 경우 시장 혼자 애를 쓴다고 될 리가 없다. 출향인을 비롯,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포항시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는 이런 점들에서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사전 정보파악과 치밀한 준비를 하는 내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필요하다면 외국대학이나 기관과도 정보를 교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포항시는 우선 실망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