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즉각 도입하라”
한국노총 공공노조 대구본부 낙하산 인사 독단적 경영 대응 민주주의 일터 실현 목소리
2021-07-13 김무진기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가 낙하산 인사의 독단적 경영에 대응, 공공기관의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노조 대구본부는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공공노조 대구본부는 “지난 2018년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의 반대 및 시의회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반면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 산하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OECD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시와 시의회는 근거 없는 부작용 우려와 지역 정서 등을 이유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경영에 관한 책임을 공유, 자율적·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만들어 사회공공성 확보라는 노사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구시와 시의회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쟁취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