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α’ 고삐 더 죄나… 다중이용시설 제한 가능성
김부겸 총리 “2주 후 광복절 연휴… 더 강력한 조치 고려 확산세 반전 없으면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 더 커질 것”
2021-08-02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에 ‘4단계 플러스알파(+α)’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α’ 대책은 사적모임 금지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하로 정체 상태고, 1주간 평균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970.1명으로 21일째 9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 총리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 이동량을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망이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빠르게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α’ 조치 등 더 강경한 태세를 언급하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가 최고단계 조치인 만큼 지속하기 어렵고, 이번에 확실히 감염 고리를 끊어 최대한 빠르게 감소세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다.
최근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의해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보상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강한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 누적될 정부의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또 아직 여름 휴가철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은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 다만 증가 폭은 떨어지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보면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의 차단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