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 한 축 ‘대한노인회’ 법정기부금 단체 포함시켜야
구자근, 법인세·노인회법 개정 고령사회 대비 사회인프라 보완 취업·복지 적극 지원 목소리
2021-08-03 김형식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이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 하기 위해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같은 입법추진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과세 혜택이 확대돼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100%까지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