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메가시티, 新제조업 수도로”
이낙연, TK균형발전 전략 발표 전통 제조업에 스마트공장 지원 제철산업은 수소경제 발굴 박차 車부품산업 미래차 부품 전환 등 4차 산업 기술로 미래가치 창출 대한민국 산업 심장 재도약 약속 통합신공항 성공적 개항 이끌고 수도권 본사 이전 세제 혜택 등 지방소멸 적극 대응 방안 제시도
2021-09-06 손경호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발표한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新제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후보는 먼저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통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은 최적의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제철산업은 새로운 수소경제와 연계하는 신사업 부문 발굴을,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지원하여 전통 제조업과 신기술이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한국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정부 기구 및 예산마련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연고대 수준(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新제조업 수도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2028년에 차질 없이 개항하도록 추진하고,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 추가 지원 △수도권 내 본사를 메가시티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간 전액 감면 및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기업에 4대 보험료 5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