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021-09-08 황병철기자
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