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55억 들여 만든 스마트공장 ‘실효성 0’
의무사항 견학·연수 이행 36% 공장 설립 확산 효과 전혀 없어 김정재, 보여주기식 사업 지적
2021-09-28 모용복선임기자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정부가 총 1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범공장 중 의무사항인 견학·연수 프로그램을 이행한 곳은 36%가량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난 2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사업을 통해 2018~2019년 건립된 50개 시범공장 중 현재까지 견학이 이뤄진 곳은 18곳에 그쳤다.
견학 이행 공장 중에서도 예산지원 취지에 맞게 10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4곳뿐이었고, 4곳은 1회, 나머지는 10곳은 2회~7회에 불과했다.
또한 견학에 참여한 기업 중 실제 스마트공장을 설립한 기업은 2019년 42개, 2020년 28개로 나타나, 2019년 설립한 스마트공장 4757곳 대비 0.88%, 2020년 7139곳 대비 0.39%로 채 1%가 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15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범공장 견학의 효과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계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실효성마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부터 투입한 건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인 만큼 반드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난 2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사업을 통해 2018~2019년 건립된 50개 시범공장 중 현재까지 견학이 이뤄진 곳은 18곳에 그쳤다.
견학 이행 공장 중에서도 예산지원 취지에 맞게 10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4곳뿐이었고, 4곳은 1회, 나머지는 10곳은 2회~7회에 불과했다.
또한 견학에 참여한 기업 중 실제 스마트공장을 설립한 기업은 2019년 42개, 2020년 28개로 나타나, 2019년 설립한 스마트공장 4757곳 대비 0.88%, 2020년 7139곳 대비 0.39%로 채 1%가 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15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범공장 견학의 효과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계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실효성마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부터 투입한 건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인 만큼 반드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