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29일 합의할까
여야, 4차례 원내회동에도 빈손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 이견 못 좁혀, 수정안 도출 실패 민주당, 단독 처리 입장 굽히고 의견 수렴 후 야당과 협상 총력
2021-09-28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27일) 예정됐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11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도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 의장이 직접 나서서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모두 4차례에 걸친 원내회동을 열고 중재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셈이다.
한 달가량의 회의 끝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핵심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을 꼽으며 개정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데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9일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다”며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해 오후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