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4년간 챙긴 온누리상품 수수료 1665억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이 2009년 200억원에서 2020년 4조487억으로 급증함에 따라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율도 지난해 792억원을 비롯 문재인 정부 4년간 총 1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기관 운영 등 수수료 지급에 지난해 122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한 국민예산 절감방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회수액 편중도 심각했다.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16.2%로 나타나 회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회수율이 낮은 곳은 세종으로 53.3%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에는 총 200억원이 발행됐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4조48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0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살펴보면 총 8조 8427원에 달하며, 16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액은 2017년 229억원, 2018년 238억원, 2019년도 406억원에서 2020년에는 792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액만도 총 1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고, 판매된 상품권의 경우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기관에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에게 판매·회수 수수료로 매년 2%(판매수수료 0.7%, 회수수수료 1.3%)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 수수료(2%)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에 0.8%의 발행위탁비와 환전대행가맹점에 0.5%의 환전수수료(상인회 등)를 지급하고, 공단자체의 운영비로 1%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지난해 20년 기준 총 수수료액만도 4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