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함께 지켜야 한다
2021-10-18 경북도민일보
최근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 96%로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선진국가 27개 중 대한민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스마폰의 보급률과 노출도가 커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3768건에서 2020년 3만5603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건수는 2019년 10만1378건에서 2020년 17만697건으로 68.3% 늘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로인해 가해자에게 상대방이 경찰관 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범죄실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하겠지만 매년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범죄예방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허연경 영덕署 지능범죄수사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