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정부 적극 나서야
2021-10-20 경북도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NARS 입법·정책’ 보고서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는 지역간 인구이동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의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생산중단을 선언해 자동차 생태계는 배터리·통신기기 등 부품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대구경북지역내 자동차 부품업체(156개)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조업내 생산액 비중이 대구(19%), 대구경북(11.4%)를 차지하는 지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수소차 부품 전환이 사업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의 26.3%는 아직 전기·수소차 관련 부품 생산과 계획도 없으며, 전기·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56.6%도 사업화 초기단계(관심단계, 기술개발계획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경량화 부품’의 경우 75%가 사업화 초기단계(관심단계, 기술개발 계획)에 있고, 양산 및 사업화 비율은 10.7%에 불과해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북지역 제조업내 생산액 비중이 높은 내연차 부품기업들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전기·수소차 시대에 맞춰 빠르게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울 1·2호기 가동지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경북 및 울진 지역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사례도 없다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거스르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지적처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대책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