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청문회 개최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 국회에 촉구
2021-10-20 뉴스1
소상공인업계가 카카오,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먼저 “올 7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조원으로 최단 기간 100조원을 돌파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반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들의 소나기만 피해 가자는 면피성 발언만 난무하고 상생 협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4~5년전부터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거대 IT 기업에 반독점법 적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소공연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며 “여야를 초월해 민생 국회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먼저 “올 7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조원으로 최단 기간 100조원을 돌파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반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들의 소나기만 피해 가자는 면피성 발언만 난무하고 상생 협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4~5년전부터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거대 IT 기업에 반독점법 적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소공연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며 “여야를 초월해 민생 국회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