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예산 604조 확장 편성…완전한 회복 위한 것”
시정연설…코로나 회복·탄소중립·국방·재난 지원 과감히 투입
2021-10-25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
또한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 해소 및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