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시·군정 질의 안하나 못하나
2021-11-15 경북도민일보
경북의 기초의원 절반 정도가 임기 기간에 시·군정 질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경북 시·군 기초의원 239명 가운데 117명은 단 한 번도 시·군정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서 고령군의회와 칠곡군의회는 각각 소속된 6명, 10명의 기초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0건 질의’ 의원 100%를 기록했다.
또한 ‘0건 질의’ 의원 비중이 높은 기초의회로는 영주시의회로, 14명 가운데 10명이 한 번도 시정 질의에 나서지 않았고 울진군의회도 7명 중 5명이, 상주시의회는 17명 중 12명이 ‘0건 질의’ 의원으로 파악됐다. 비교적 의원수가 많은 구미시의회 또한 소속 기초의원 22명 가운데 14명이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김천시의회도 17명 가운데 10명이 포항시의회에서는 총 31명 가운데 16명이 ‘0건 질의’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 기초의원이 위 기간에 진행된 질의 수는 총 286건이다. 전체 기초의원 수와 비교하면 한 명당 질의 수는 평균 1.1개다. 물론 열심히 시·군정질의에 나선 곳도 있다. 바로 문경시의회로 평균 질의 수는 3.8개로 가장 많았다.
시·군정질의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또한 집행부가 하고 있거나 한 일에 대해 공개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집행부가 하는 일의 진척정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중요 수단이다. 의원 개인에게는 그 능력을 지역민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다.
시·군정질의를 전혀 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의원개인의 자질 부족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연설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파악과 숙지도가 떨어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이 미달하는 경우다. 또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음선거에서 공천을 받거나 당선에 별 지장이 없는 경우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시·군정 질의를 임기동안 한 번도 안한다는 것은 크게는 기초의회의 존립 근거를 뒤 흔드는 일이요, 작게는 의원개인의 자질미달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수치스런 일이다.
의회집행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0건 질의’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방의회 존립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군정 질의,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0건 질의’ 의원 비중이 높은 기초의회로는 영주시의회로, 14명 가운데 10명이 한 번도 시정 질의에 나서지 않았고 울진군의회도 7명 중 5명이, 상주시의회는 17명 중 12명이 ‘0건 질의’ 의원으로 파악됐다. 비교적 의원수가 많은 구미시의회 또한 소속 기초의원 22명 가운데 14명이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김천시의회도 17명 가운데 10명이 포항시의회에서는 총 31명 가운데 16명이 ‘0건 질의’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 기초의원이 위 기간에 진행된 질의 수는 총 286건이다. 전체 기초의원 수와 비교하면 한 명당 질의 수는 평균 1.1개다. 물론 열심히 시·군정질의에 나선 곳도 있다. 바로 문경시의회로 평균 질의 수는 3.8개로 가장 많았다.
시·군정질의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또한 집행부가 하고 있거나 한 일에 대해 공개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집행부가 하는 일의 진척정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중요 수단이다. 의원 개인에게는 그 능력을 지역민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다.
시·군정질의를 전혀 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의원개인의 자질 부족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연설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파악과 숙지도가 떨어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이 미달하는 경우다. 또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음선거에서 공천을 받거나 당선에 별 지장이 없는 경우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시·군정 질의를 임기동안 한 번도 안한다는 것은 크게는 기초의회의 존립 근거를 뒤 흔드는 일이요, 작게는 의원개인의 자질미달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수치스런 일이다.
의회집행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0건 질의’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방의회 존립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군정 질의,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