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배송비 추가 문제 해결되나

전국 섬지역에 원칙·기준도 없이 부과하는 물류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도 등 전국 섬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도서지역 이용자들에게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은 배송비를 부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더구나 배송도 2~3일씩 늦어 불편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권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의 평균 추가배송비가 3135원, 연평도 3137원, 흑산도 3112원인 반면 제주도 2300원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 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와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난 배송 지역인 울릉도,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 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옹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이다.

울릉주민 한모(66·울릉읍)씨는 “포항에서 책장을 9만 원에 구입하고 울릉도까지 도착시킨 운임은 육상 5만 3000원 해상운송비 5만1360원 등 10만 4000원을 지불했다”며 “배보다 배꼽이 큰 운송비를 지불했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송재호 의원은 “물류 업체가 난 배송 지역 택배서비스 개선을 하고 적정 배송비를 산정토록 하고,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